가족 간 증여 비과세 한도 총정리

 

오늘 준비한 글은 가족 간 증여 비과세 한도 총정리해봅니다.가족 간 돈거래는 흔히 도움과 배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세법은 이를 단순한 사적인 거래로만 보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부모가 손주에게 학자금을 주는 경우, 또는 배우자 간 재산 이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증여 시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10년 합산 기준으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별 계산 방법, 국세청이 알게 되는 경로, 현금 증여의 위험성, 그리고 안전하게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족 간 증여 비과세 한도 (10년 합산 기준)

우리나라 증여세법은 가족 간 돈거래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10년 동안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부모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자녀 → 부모: 5,000만 원
• 배우자 간: 6억 원
• 조부모 → 성인 손주: 5,000만 원
• 조부모 → 미성년 손주: 2,000만 원
•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4촌 이내 친족: 1,000만 원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주고, 3년 뒤 다시 3천만 원을 주면 10년 내 합계는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세율표와 누진공제

증여세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증여세율 구간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0원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3. 실제 사례별 증여세 계산

사례 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비과세 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한 5,000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 10% 구간이므로 증여세는 500만 원이 됩니다.

사례 2.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 증여
비과세 한도는 2,000만 원이므로 3,000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10% 세율을 적용해 300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사례 3. 배우자에게 10억 원 증여
비과세 한도는 6억 원입니다. 따라서 4억 원이 과세 대상이며, 5억 이하 구간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7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례 4. 자녀가 부모에게 8천만 원 증여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이므로, 3천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 10%가 적용되어 300만 원이 증여세로 산출됩니다.

사례 5. 조부모가 성인 손주에게 7천만 원 증여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이므로 2천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 10%를 적용해 200만 원이 산출됩니다.

사례 6. 형제가 형제에게 3천만 원 증여
비과세 한도는 1천만 원이므로 2천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 10%를 적용해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4. 국세청은 어떻게 알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현금으로 주면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금융거래 기록과 자산 취득 내역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기록: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하면 은행 기록에 남고, 일정 금액 이상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 부동산·자동차 취득: 소득이 없는 자녀가 아파트 계약금을 내면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됩니다.
• 사업자 통장: 가족 간 큰 자금 이동은 세무조사 시 반드시 확인됩니다.

5. 현금으로 주면 정말 모를까?

단순 현금 증여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그 돈으로 집, 자동차, 사업 자금에 사용하면 즉시 자금 출처 조사가 이뤄집니다. 소득이나 저축 내역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결국 현금으로 줬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사용 단계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6.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가족 간 돈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차용증 작성이나 정식 증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 차용증 작성: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 이상을 적용해야 하며,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내역을 실제로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용증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증여 신고: 증여를 정식으로 신고하면 불필요한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일정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가족 간 증여는 흔히 일상적인 금전 지원으로 시작되지만, 세법의 기준에 따라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정리한 것처럼 부모·자녀·배우자·조부모·손주 등 관계별로 정해진 비과세 한도가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금융거래 기록과 자산 취득 과정을 통해 쉽게 자금 출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증여세율과 규정을 정확히 알고, 차용증 작성이나 증여 신고와 같은 절차를 통해 증빙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불필요한 세금 추징을 피하고,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